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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 통지문…北, 수령 거부
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및 자산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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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감염병 예방 통제가 먼저? 의료인 사생활이 먼저?
경북대병원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사진 경북대병원]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경북대병원이 계획했던 병문안객 출입통제 시스템이 의료인 인권문제라는 벽에 부딪혔다. 노조 측은 직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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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제한법 발의
이용호 의원실 제공퇴근 후 직접적인 업무 지시뿐 아니라 휴대전화 '단체 업무 단톡방'을 통한 지시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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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사유화된 가정과 공공 영역
오민석 문학평론가·단국대 교수·영문학해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가정을 “가장 엄격한 불평등의 장소”라 했다. 가정은 시민 사회와 쉽게 분리되면서 수시로 ‘사적인’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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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엄벌한다…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중견 철강기업인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앞으로는 자료제출 명령 거부와 같은 조사 방위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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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베란다 실내흡연 신고 시 경비원 출동한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역에서 교보문고 빌딩까지 이어지는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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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
24일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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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수사 흘리나” 경고하자, 검경 “명예 침해 않게 최선”
지난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투척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TV조선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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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법원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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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수사내용 등 3가지 방송금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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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생활 침해하는 통신자료 조회 근절…본인 알림 의무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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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는 곽상도…골치 아파" 김만배 '50억 클럽' 실명 언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을 직접 언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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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사전 검열과 필터링 사이
김창우 사회 에디터 지난 10일부터 성범죄 파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동영상을 올리면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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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재 윤리 무너뜨린 유튜브, 그들만의 문제 아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결함 검증 없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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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인의 자유 억누르는 방역은 최선이 아니다
주희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형사사법학과 교수 지난달 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하자 텍사스주를 비롯한 8개주 지사들이 개인의 자